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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차별금지법안, 다수의 국민 역차별 할 법안”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되면 결코 동의 할 수 없을 것

정의당 등 10여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논평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역시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이 많다.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그렇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굳이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의 강박증과 조급증이 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며,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됐다.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어이없는 행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가 입게 될 치명상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언론회는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금방이라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 앞에서 결코 우매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의 기자  kidokli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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