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종교과목 단수 편성, 회피제도 도입 등 9개 과제 제시
“다양한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개선하는 연구들이 절실하다”
작금의 기독교학교는 공교육 체계 속에서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본래의 건학이념대로 학원선교와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과 제7차 교육과정, 강의석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종교교육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지탱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제2차 기독교학교 정상화 포럼이 지난 22일 서울 저동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기독교학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기독교학교가 본래의 학교 건학이념에 맞게 종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10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의 내부 노력과 기대효과, 이를 추진해 나갈 기구의 설립에 초점에 맞춰졌다. 모두 9개의 과제를 단기과제(3년 내 실시 노력), 중기과제(4~6년 내 실시 노력), 장기과제(10년 내 실시 노력) 등 각 3개씩 나누어 제시했다.
각 과제별로는 △전학허용 △종교과목 단수 편성 허용 △회피제도 도입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종교교과서 자율발행 및 활용 허용 △모든 종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종립학교를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 △일반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이수 가능한 환경 조성 △모든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종교로 인한 자유로운 전학허용’과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과목 단수 편성 허용’, ‘종교계 학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종교계학교에 배정받지 않게 해 주는 신입생 선발 배정 방식(회피제도)’이 제안됐다.
이와 관련 김재춘 교수(영남대 교육학과)는 정부가 하루 속히 학생의 종교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종교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전학허용의 경우는 지금도 교육장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데 종교에 의한 전학을 성문법적 혹은 불문법적 관례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종교과목 단수 편성의 경우에는 종립학교는 당연히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피제도에 대해서는 “자기 종교에 맞게 배정하기는 어려워도, 원하지 않는 종교에 배정 안하기는 어렵지 않다”면서, “국가가 종교갈등의 문제를 종립학교에게만 떠넘기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종보 교수(한양대 법학과)는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자녀를 교육할 권리’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과외 전면 금지 실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때 이미 헌재 천명한 사실이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박교수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국가는 환경 조성과 재정지원 등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너무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수호 목사(대광고)는 “기독교학교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학교 밖에서 열심히 이뤄지는 이 때에 학교현장은 더 확신과 논리를 갖고, 상위기관을 두려워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그동안 학교현장은 상위기관의 요구에 대해 확신도, 논리도 부족해 늘 참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목사는 특히 제도와 법적인 개선과 함께 기독교학교 내부의 개혁의지도 피력했다. 우 목사는 “기독교학교 중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100년 전 시스템으로 신앙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양한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개선하는 연구들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교수는 임시적이거나 정치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법제도적, 실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교회에 정말 추진의지가 있는지, 몇 번의 세미나나 시위로 끝내지 않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야 할 때”라면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의지 없이 상황에 너무 적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끔 의지가 진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비전문가 집단이다”면서, “이제는 진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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