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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소리 증가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간통죄 폐지, 동성애 문제 등 굵직한 사안으로 떠들 썩
   

2015년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올해 여성·가정면에서 다룬 내용 중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핵심적인 것을 다시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6년의 과제와 소망을 함께 모색한다.

◆헌재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먼저 올해 여성·가정에 있어 가장 핵심은 바로 간통죄 폐지에 있다. 실제로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7대 2 위헌판정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네 차례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던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간통죄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남게 됐다.

이에 한국교회는 물론, 일부 사회단체에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간통죄 폐지 후 간통 행위가 정당화되어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부선 적극 찬성하는 주장도 나왔지만, 한국교회적으로는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하고, 성도덕 해체,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성애=올해는 동성애 문제가 유독 심하게 대두된 해였다. 여전히 진행형인 동성애 문제는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정점을 찍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보수기독교의 거친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막힘없이 전개됐다.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며, 보기 민망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 이날만큼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이 동성애자들의 성지였다.

이에 뒤질세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교회연합 등이 모여 구성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대한문광장에 모여 동성애조장 중단촉구 교단연합예배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약 1만 5천여 명의 교계 지도자 및 성도들은 ‘동성애 NO!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동성애 및 퀴어축제 반대를 위한 목청을 높였다.

그럼에도 ‘시끄러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시민들은 신경질적이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동성애 아웃’을 외치는 보수 기독교를 바라봤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것처럼 서로 결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조금 덜한 사람이 더한 사람을 변변치 못하다고 흉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한국교회 스스로 회개와 각성을 통해 재물과 권력, 탐욕에 얽매여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에서 탈피하고,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돈의 축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교란하는 죄악이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반도 분쟁 종식을 위한 여성역할 중요=세계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한반도에 모여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종단하고, 2015 국제여성평화회의를 통해 한반도 분쟁 종식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논의했다.

방북일정을 마치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한의 여성들을 만난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이하 WCD)의 국제평화여성단 30여명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제여성평화회의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이들은 또 ‘2015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걷기 선언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인위적인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 이산가족 재결합 돕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정의 바로 세우기,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지지 촉구 등을 외쳤다.

그동안 통일운동은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점에서 세계 여성 평화 운동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올해뿐 아니라, 해마다 지속되어야할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권 회복 위해 온 몸 내던진 여성독립운동가의 한(恨)=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네 아낙네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미약하나마 재조명되기도 했다. 과거 일제의 피압박 고통 속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애국자 가운데는 유관순 말고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성들이 많다는 것도 올해에 들어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대에 알리고, 특히 숨겨진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적극 나설 때라는 의견이 하나로 모였다. 특히 한국사회 여성단체들이 힘을 한데 모아 여성독립운동가들을 행적을 재조명하는 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아울러 “손발이 모두 부르터 거칠어져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것이 이 시대 여성들의 숙명”이라며, “여성의 몸으로 남성들도 하기 힘든 독립운동을 벌인 역사를 재조명하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평화통일의 길을 발견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여성단체, “20대 총선서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하라”=국내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15.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전국 14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래대표확대와 지역구 여성할당 강화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성단체들은 국회 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 강화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의 국회 진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성 격차가 심각한 상태이다.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놀라운 변화를 이뤘지만,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균형부터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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