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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독재 소리를 들으면 안된다
   

그리스도대학교 전 총장 임성택 목사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독재’, ‘거짓말’ 시비에 휘말려 있다. 물론 한국당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 주장에 동조하는 무리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염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은 정직성과 민주성이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민중이 지지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며, 집권의 근거도 그것이었다. 이것을 부정당하면 이 정권의 존립의 근거와 동력도 상실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집권세력의 행태를 보면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 식은 예전 독재정권의 만행을 능가한다. 청문회에서 뭐라하던 그것은 단지 통과의례일 뿐이다. 인사라인의 교체를 요구해도 마이동풍이다. 급기야 패스트 트랙 상정 접안을 관철시키면서 제1야당을 배제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동물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 썼다. 그래놓고 야당보고 정치 현장으로 돌아와 민생을 논의하자고 하니 무슨 어린 아이 데리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볼수록 목불인견이다.

지금 야당으로부터 지독한 ‘거짓말’ 시비에 휘말려 있고, 아니라 해도 드러나는 일마다 실증적인 증거들만 나오는 데도 여전히 아니라 한다. 보통 글을 쓸 때에는 이에 합당한 증거들이나 사실들을 나열하고 서술하는 법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도 많고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는 결코 순진한 국민을 두 번 속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거 정권의 일이면 그 업적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폐인가? 신념과 소신에만 맞다면 국익은 상관이 없는가? 그렇게 4대강 보를 헐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까지 나서서 4대강 보를 허는 것을 반대하는 데 굳이 헐어야 할 이유가 전 정권의 업적이기 때문에 지워야 한다는 논리 이외는 어떤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원전 중단은 더더욱 그렇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이며, 그 안정성이 검증된 것이고,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 현실상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이만한 에너지원이 없다. 얼마전 목포를 방문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1인당 매월 6-70만원씩의 생활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 이유는 그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이란다. 그 전자파가 얼마나 강하면 그 만큼의 보상금을 준다는 말인가? 그 시골에서 4명의 가족이면 280만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 이렇게 하고도 굳이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원전을 때려 치우면서 말이다.

언론사 장악 시비와 문화부 블랙 리스트 시비,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일들으로 인해 이 정권의 정직성과 민주성은 철저하게 의심받고 있다. 필자는 어느 정권이든지 성공하기를 바라며, 반드시 전 정권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런 줄 알고 이 정권을 지지하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보니 치졸한 복수극이요, 어설픈 정권유지 수작이 보인다. 이런 정권을 어떻게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군사 전문가들과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도 충분히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방부는 아직도 발사체라고 미적거리고 있다. 이건 국방도 아니고 군인적이지도 않다. 누군가의 말대로 군인은 국방에 있어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군인이고 군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지금의 군은 청와대 행정권의 부름에 참모총장이 뛰어나가는 몰골이다. 이런 정권과 군대를 믿을 수 있는가? 적어도 촛불혁명의 이름을 들먹일 수 있는 정권이라면 이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정말 실망스럽다.

임성택 목사  webmaster@kidok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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